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 건이었던, 삼표산업 대표이사 1심 무죄 판결 건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건설업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정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로 인해 파생된 법률 내의 혼선,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과의 중복 업무 및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최근 블로그 이웃님으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법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다시 꼼꼼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현행 대한민국 안전보건 법체계와…

최근 한국건설안전학회지(2025년 12월호)에 게재된 안홍섭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의 기고문 “건설안전특별법의 함의와 기대”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 건설업계의 중대한 화두입니다. 해당 법안과 기고문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