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26.5.7)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안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재석 의원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라는 압도적인…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 과연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 및 안전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최근 이슈, 건설경기 침체와 노란봉투법
건설업계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내외의 대형 건설사들조차 퇴직 인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재해통계,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 혼선, 개선 가능성?
건설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혼선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동일한 주무부처…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 결과
2025년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 서부우회도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의 부실이 겹쳐진 대표적인 ‘인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조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리뷰(25.9.15)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25.09.15)’은 지난 2022년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25년초 발표된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잇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전 관리 지침입니다. 작년 9월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충돌 논란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할 경우, 원청 기업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개정사항 요약
기술지원규정 개정사항 요약 올해 1.30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이 상당수 개정되었습니다.총 437건을 정비하였는데, 산업변화, 안전보건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 가이드 통폐합하여 총 1,309건입니다. 건설안전과 관련 규정은 일부만…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공청회 관련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건안법 공청회에서는 발주 단계 책임 확대와 규제 강도의 시장 영향, 기존 법체계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