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리뷰(25.9.15)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25.09.15)’은 지난 2022년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25년초 발표된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잇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전 관리 지침입니다. 작년 9월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충돌 논란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할 경우, 원청 기업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개정사항 요약
기술지원규정 개정사항 요약 올해 1.30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이 상당수 개정되었습니다.총 437건을 정비하였는데, 산업변화, 안전보건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 가이드 통폐합하여 총 1,309건입니다. 건설안전과 관련 규정은 일부만…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공청회 관련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건안법 공청회에서는 발주 단계 책임 확대와 규제 강도의 시장 영향, 기존 법체계와의…
26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2025년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약 보름 만인 4월 14일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잠정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설안전기술사 합격률 논란 분석 및 시험제도 개선 제언
지난번 안전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논란 이슈에 대한 분석 글을 올렸었습니다. 안전신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질의를 진행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되시겠지만 공단의…
“AI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 요약/분석(건설산업연구원)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최근 “AI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이라는 리포트를…
항타기 전도사고 발생 관련(용인 반도체 공장, 인동선 현장)
최근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 전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타기는 장비 구조 상 무게중심이 높고 지지면적이…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 정책에 대한 견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 제도 발전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하며,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및 비전공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진입장벽을…
고용노동부 재해 통계 발표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확대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 31일,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의 확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