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직 일부개정령안 단계의 자료이므로, 확정 시행된 법령처럼 단정하기보다는 개정 방향과 실무상 점검할 사항을…
발주자, 도급인 관련 대법원 판결(발전소 건설 관련)
2020년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변압기 아크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발주처와 일부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사에 나온 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매뉴얼 제정
2026년 6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산정과 집행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현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소장·감리단장 등 4명 구속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단장 등 핵심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로, 사고…
노후 교량 등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출범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를 본격 가동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5일 배포됐고, 보도시점은 2026년 6월 15일…
신안산선, 에코델타시티 중대재해 요약
2026년 6월, 건설현장 사고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량 건설 현장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관리 강화(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는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약(위험성평가 개정내용 분석 포함)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규칙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특정 조항 하나가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건설안전특별법 공동선언문 발표(5.26), 적정 공기·공사비 논의의 의미
2026년 5월 26일,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에서 건설산업 위기와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 등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6.1)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제도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