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2025년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약 보름 만인 4월 14일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잠정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설안전기술사 합격률 논란 분석 및 시험제도 개선 제언
지난번 안전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논란 이슈에 대한 분석 글을 올렸었습니다. 안전신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질의를 진행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되시겠지만 공단의…
“AI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 요약/분석(건설산업연구원)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최근 “AI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이라는 리포트를…
항타기 전도사고 발생 관련(용인 반도체 공장, 인동선 현장)
최근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 전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타기는 장비 구조 상 무게중심이 높고 지지면적이…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 정책에 대한 견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 제도 발전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하며,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및 비전공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진입장벽을…
고용노동부 재해 통계 발표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확대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 31일,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의 확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이번…
중대재해 발생 22개 사업장 공표(고용노동부) 관련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분석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 건이었던, 삼표산업 대표이사 1심 무죄 판결 건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건설업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의 의미 2/2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정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로 인해 파생된 법률 내의 혼선,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과의 중복 업무 및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의 의미 1/2
최근 블로그 이웃님으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법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다시 꼼꼼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현행 대한민국 안전보건 법체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