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제도 확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확대, 폭염·한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 면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2026년 9월 23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글입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래 시행일과 교육 기준은 최종 공포 전에는 확정된 시행규칙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도급 공동평가, 근로자 참여, 중대재해 후 재평가 등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된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을 검토한 글입니다.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시행된 고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도 선로 작업자 사고 조사결과: 이동경로와 작업중지 권한이 빠진 안전관리
작업할 장소가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 전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까지 들어가는 과정과 작업 후 철수하는 과정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청도 선로 작업자 사고의 공식 조사결과는 이…
건설로봇 안전기준: ISO 표준과 현장 도입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도 로봇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는 모습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를 대신하는 장비를 들였다고 해서 현장의 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건설로봇의…
2027년 산업안전 지원 예산안: 주요 사업과 건설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산업안전 지원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얼마나 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현장의 어떤 위험을 줄이는 데 쓸…
2026년 하반기 산업안전 감독 방향, 건설현장은 무엇을 달리 봐야 할까?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중 건설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감독의 강도뿐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와 개선조치의 이행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진행 상황
이번 포스팅은 7.18일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기 진화는 어렵게 완료되었는데, 이제 화재 원인 조사와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26.6.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와 과도한 분량은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전체 현황, 업종별·규모별·유형별 특징,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