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면접 공정성 검토: 정보공개청구와 기관별 회신 결과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이 끝난 뒤, 시간대별 문제 난이도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실제 성적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감사원 제보, 국회의원실과 언론 제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공개된 자료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불합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산업안전지도사가 예측 가능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거쳐 배출되는 자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래 경과는 2026년 10월 24일까지 확보한 회신과 활동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결과보다 평가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합격기준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조건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세트 사이의 요구 수준과 답변 분량을 어떻게 맞추는지, 출제 근거와 채점기준을 어떻게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이나 정답 전체를 공개해 달라는 방식보다, 문제세트별 사전검토 절차와 난이도 조정기준, 비식별 집계통계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원 신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소수집단의 자료를 가리는 부분공개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기관 회신 한눈에 보기
| 절차 | 요청 내용 | 회신·결과 | 남은 한계 |
|---|---|---|---|
| 1차 정보공개청구 8월 21일 | 출제·검증절차, 난이도 검증, 평가기준, 운영현황 | 9월 3일 부분공개 결정. 개선사항 요약과 전체 운영인원 등 공개 | 출제·평가 관련 자료 일부 비공개, 일부 정보 부존재 |
| 1차 결정 이의신청 9월 22일 | 문항·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절차·검토기준·교육자료의 부분공개 | 10월 14일 심의회 후 10월 15일 부분인용. 개선방안·세부시행계획 발췌본 7쪽 추가 공개 | 문제세트별 검토기록과 핵심 평가·운영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
| 2차 청구: 부별·면접조별 통계 9월 22일 | 실제응시자·합격자·불합격자 수, 평균점수 등 | 10월 8일 부분공개. 전체 최종 결과 공개 | 시간대별·면접조별 결과는 비공개 |
| 2차 청구: 응시경로별 통계 9월 22일 | 2차 직접합격·면제사유별 결과, 최초·재응시 결과, 기존 전산항목 설명자료 | 10월 8일 정보부존재 통지 | 별도 집계표 미작성과 기초정보 미보유를 구분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 면접 출제·평가방식의 공정성·타당성 개선 | 9월 10일 기존 권고 설명. 추가 의견은 향후 참고하되 즉시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회신 | 추가 개선과제 채택이나 이번 시험에 대한 공정성 판정은 아님 |
노동부에 제출했다가 공단으로 이송된 청구는 같은 취지의 청구입니다. 이송 전후 접수번호가 다르더라도 별개의 새로운 활동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청구와 이의신청: 개선계획은 일부 확인했습니다
1차 청구 시점은 면접시험 직후였고, 처리일은 9월 4일이며 이후 9월 22일 이의신청을 했고, 10월 15일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료가 추가 공개됐습니다.
추가 공개자료는 2025년 11월의 면접시험 출제·시행 제도 개선방안과 2026년 8월의 제16회 세부시행계획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도된 내용입니다.
- 출제·검토의 2단계화: 필요에 따라 출제 또는 외부검토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매년 합숙출제와 외부위원 검토를 거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 채점참고자료 정비: 참고문헌과 출제 근거를 확인하고, 주요 논점·키워드 및 세부 항목별 배점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면접실별 대상 인원 제한: 기존 7~8명에서 6명으로 제한해 수험자별 약 15분의 답변시간과 평가기록 시간을 확보하며, 제16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 사전교육 강화: 시행 유의사항과 교육자료에 따른 면접위원 사전회의, 교육 이수확인서 징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 절대평가·독립채점: 면접위원 3인이 각각 채점하고, 합격인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 보완질문 제한: 수험자 답변과 관련된 설명 요구는 가능하지만, 답변과 무관한 내용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개선계획과 운영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번 시험의 모든 시간대에서 같은 수준으로 이행됐는지, 실제 문제세트 사이의 난이도가 어떻게 검증·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료가 비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증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부별 합격통계: 전체 결과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
결과발표 직후인 2차 청구에서는 8월 12~15일의 총 20개 시간대별 응시·합격 인원과 성적통계를 요청했지만, 10월 8일 회신에서는 전체 결과만 공개됐습니다.
건설안전 분야 공개 수치는 실제응시자 797명, 합격자 185명, 불합격자 612명입니다. 이를 계산한 합격률은 약 23.21%입니다. 전체 합격률은 알 수 있지만, 어느 시간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부별·면접조별 통계에 대해 채점영역의 시시비비가 제기될 수 있고 채점 관련 세부사항이라는 취지로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개별 위원의 채점표가 아니라 개인과 위원을 식별하지 않는 집단 통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평가자료와 집계통계의 공개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수치에는 불일치도 있습니다. 최초 자료의 대상자 950명·응시자 797명·결시자 153명과 달리, 후속 자료에는 같은 대상자·응시자 수에 결시자 191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950명에서 797명을 빼면 153명입니다. 아마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경로별 통계: 정보부존재 답변의 한계
응시경로·면제사유별 통계 청구는 관련 제2차 직접합격자, 기술사 등 자격에 따른 면제 적용자, 최초응시·재응시자 등의 결과를 구분해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이번 청구에서는 완성된 통계표가 없다면 기존 전산자료의 통상적인 조회·편집 가능 범위와 기존 항목 설명자료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신만으로는 집계표가 없는 것인지, 분류에 필요한 기초정보도 없는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술사 면제 적용자의 정확한 비율이나 응시경로별 합격률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감사원·국회의원실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
국민권익위원회: 기존 권고 설명과 추가 의견 참고
9월 10일 권익위 회신은 기존 면접시험 관리 강화 권고를 설명하고, 추가 제안을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즉시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29일에는 성적분석 자료와 공단 회신을 보충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보충 제출 이후 새로운 개선권고가 확정됐다는 결과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제보·보충 제출과 감사결과는 별개
8월 22일 감사 검토를 요청했고 9월 29일 보충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확보된 처리 화면과 활동기록은 제보 및 처리 중 경과를 보여주지만, 최종 감사결과나 감사 착수 결정까지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국회·언론: 문제 전달 이후에도 남은 과제
9월 29일에는 국회의원 25명과 언론·방송 10곳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실과 소통했으나, 이용우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의제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 21일까지 메일 7통·보좌진 통화 5회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실과의 소통에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국정감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전달받은 소통 내용이며, 당연히 공식 조사 착수나 개선 확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추가 진행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47건의 성적 제보가 보여준 것과 보여주지 못한 것
9월 말까지 수집한 자발적 성적 제보는 47건으로, 합격 27건·불합격 20건이며 점수가 확보된 시간대는 17개입니다. 복원문항의 자체 난이도 분류와 실제 제보점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난이도 기준도 제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이므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표본도 전체 응시자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은 아닙니다. 시간대별 제보 건수도 다르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부족합니다(수험생 들의 순수한 제보에 의한 데이터 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공식 검증이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근거이지, 시간대별 난이도가 합격을 결정했다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분석한 것 처럼, 분명히 시간대 별 합격률 차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고, 분명 이슈를 제기할 만한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최근 작업 소식
정보공개 결과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는 준비는 하고 있이나,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의 데이터는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험제도개선 의견은 10월 22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고래 인사이트
이번에 확인한 개선계획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제와 검토를 분리하고 배점을 구체화하며 답변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은 필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계획을 만들었다는 설명과 실제 평가조건이 균형 있게 운영됐다는 검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항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시험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난이도 조정 절차, 평가위원 교육기준, 비식별 집계통계 등을 어느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합격자를 많이 또는 적게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현장을 진단하고 사업주를 설득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사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면제제도·시험단계·평가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와 관련 자료
- 네이버 원문: 요즘 근황과 면접 공정성 활동 내역
- 관련 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제도 개선 제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1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2026.9.3.;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및 부분공개자료, 2026.10.15.
- 한국산업인력공단 2차 정보공개 부분공개·정보부존재 통지서, 2026.10.8.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회신, 2026.9.10.; 제보·보충 제출 및 발송기록.
기관 회신은 청구인에게 제공된 문서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개인 연락처·서명·개별 수험생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날짜별 진행 이력
2026년 10월 24일 기준입니다. 자료 제출과 기관의 결정·회신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날짜 | 대상·절차 | 진행 내용 및 결과 |
|---|---|---|
| 2026.8.20. | 국회·언론 제보 | 이용우 의원실과 언론에 면접시험 공정성 문제 전달. |
| 2026.8.21. | 1차 정보공개청구 | 출제·검증절차, 난이도 검증, 평가기준과 운영현황 청구(17383035). |
| 2026.8.22. | 감사원·언론 | 감사원 제보 및 언론 추가 제보. 제보 제출은 감사 착수 결정과 별개. |
| 2026.8.25. | 국민권익위원회 | 면접 출제·평가방식 개선 민원 처리 접수. |
| 2026.9.3.~4. | 1차 청구 회신 | 9월 3일 부분공개 결정, 9월 4일 공개·시스템 처리 기록. 개선사항 요약과 전체 운영인원 등 공개. |
| 2026.9.10. |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 기존 면접시험 관리 강화 권고 설명. 추가 의견은 향후 참고하되 즉시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 |
| 2026.9.22. | 이의신청·2차 정보공개청구 | 1차 결정에 이의신청. 별도로 부별·면접조별 통계와 응시경로·면제사유별 통계 청구. |
| 2026.9.23. | 청구 이송 | 노동부에 제출한 동일 취지 청구가 공단으로 이송됨. 이송 건은 별도 청구 실적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음. |
| 2026.9.28.~29. | 성적 제보 분석 | 자발적 성적 제보 47건(합격 27건·불합격 20건), 17개 시간대 자료를 정리·분석. 전체 응시자의 대표표본은 아님. |
| 2026.9.29. | 국회·언론 및 기관 보충 제출 | 국회의원 25명, 언론·방송 10곳에 자료 전달. 감사원·권익위에 분석자료와 회신 등 보충 제출. |
| 2026.10.8. | 2차 청구 회신 | 부별·면접조별 통계 청구는 전체 결과만 부분공개하고 세부 집계는 비공개. 응시경로·면제사유별 통계 청구는 정보부존재 통지. |
| 2026.10.14. | 정보공개심의회 |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 2026.10.15. | 이의신청 결정 | 부분인용으로 개선방안·세부시행계획 발췌본 7쪽 추가 공개. 나머지 핵심 평가·운영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
| 2026.10.21.까지 | 의원실 후속 소통 | 원문 기록 기준 메일 7통·보좌진 통화 5회. 이번 국정감사 의제 반영은 어렵고 이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받음. 공식 조사·개선 확약은 아님. |
| 2026.10.22. | 시험제도 개선 제안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국민신문고로 의견 제출. 정책 채택·시행 결정 단계는 아님. |
| 2026.10.24. 기준 | 후속 절차 상태 | 행정심판 청구서는 준비 단계로 접수·재결 결과 미확인. 감사원 최종 처리결과와 권익위 보충 제출 이후의 새로운 개선권고도 확보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