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제도 확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확대, 폭염·한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 면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2026년 9월 23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글입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래 시행일과 교육 기준은 최종 공포 전에는 확정된 시행규칙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