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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공식 버튼에서 법령 전체 또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동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출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붕괴의 형태)

제29조(붕괴의 형태) ① 토사의 미끄러져 내림(Sliding)은 광범위한 붕괴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한다.

② 토사의 붕괴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중심부 붕괴, 사면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위치와 붕괴예상지점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③ 얕은 표층의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된다. 절토 경사면이 암반인 경우에도 파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풍화하기 쉬운 암반인 경우에는 표층부 침식 및 절리발달에 의해 붕괴가 발생된다.

④ 깊은절토 법면의 붕괴는 사질암과 전석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중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단력, 점착력 저하에 의해 경사면의 심층부에서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량의 붕괴재해가 발생된다.

⑤ 성토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에 붕괴 발생률이 높으며, 다짐불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어 공극수압이 증가되어 단위중량증가에 의해 붕괴가 발생된다. 성토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지반이 약한 경우는 붕괴되며, 풍화가 심한 급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토붕괴의 경우에는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지반에 부가되어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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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제30조(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3.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1조 (예방)

제31조(예방)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4.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 (점검)

제32조(점검)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ㆍ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ㆍ무

7. 점검시기는 작업전 중ㆍ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6-044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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